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것은 '명예훼손'입니다. 명예훼손은 다른 사람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문제가 되는 범죄입니다. 특히 인터넷과 SNS가 발달하면서 명예훼손 사건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한 말이나 글이 상대방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이 무엇인지, 어떻게 처벌받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명예훼손이란 무엇인가요?
명예훼손은 사실이든 거짓이든, 다른 사람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말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명예란, 그 사람이 사회에서 받는 평가나 평판을 뜻해요. 꼭 유명인이 아니어도, 누구든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시: 친구에게 '너가 남의 물건을 훔쳤다'고 사실이든 아니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했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종류와 처벌
명예훼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직접 말하거나 쓴 글)과 온라인(인터넷, SNS 등)에서의 처벌이 다릅니다.
출처: 형법, 정보통신망법, 법무법인 YK
- 오프라인(직접 말/글): 사실이면 2년 이하, 허위면 5년 이하 징역
- 온라인(인터넷, SNS): 사실이면 3년 이하, 허위면 7년 이하 징역
온라인에서 명예훼손은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처벌이 더 무거워요.
또한,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려운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명예훼손 사건 얼마나 많을까?
출처: 경찰청 통계, 로웨이브
최근 10년 동안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이 3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쉽게 글을 올릴 수 있지만, 그만큼 조심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차이
명예훼손은 사실이나 거짓을 구체적으로 말해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때 성립합니다.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이 아니라 욕설이나 경멸적인 표현 등으로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할 때 성립해요.
명예훼손이 자주 일어나는 곳
출처: 로웨이브, 2024년 분석
명예훼손 사건의 80%는 가족이나 연인 등 가까운 사이에서 발생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직장, 학교 등에서도 자주 일어나요.
QnA
- Q. 명예훼손은 꼭 거짓말이어야 하나요?
A. 아니요. 사실을 말해도 상대방의 명예가 떨어지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요. - Q. 온라인에서 한 말도 처벌받나요?
A. 네. 인터넷, 카톡,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한 말도 처벌받아요. - Q. 유명인만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나요?
A. 아니요. 누구나 명예훼손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 수 있어요. - Q. 모욕죄와 명예훼손의 차이는?
A.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을 말할 때, 모욕죄는 욕설이나 인격을 무시하는 말일 때 적용돼요. - Q.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려운 반의사불벌죄예요. - Q.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아요. - Q. 명예훼손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A.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어요. - Q. 명예훼손은 집단을 대상으로도 성립하나요?
A. 집단이라도 특정인임이 명확하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어요. - Q. 장난으로 한 말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네. 상대방에게 피해가 크면 장난이어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 Q. 명예훼손 판결에서 유죄 비율은?
A. 사실적시, 허위사실적시 모두 85~86%로 높아요.
결론
명예훼손은 사실이든 거짓이든, 다른 사람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말이나 글로 인해 쉽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과 SNS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명예훼손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온라인 명예훼손의 처벌이 더 무겁고, 최근 들어 관련 사건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 사이에서도 자주 발생하니 항상 조심해야 해요. 그럼 여기까지 명예훼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