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것은 모욕죄 성립요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된 범죄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모욕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정확한 성립요건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이버 모욕죄는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어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외부적 명예입니다.
모욕죄의 3가지 성립요건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출처: 형법 제311조 및 관련 판례
공연성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모욕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다른 사람들이 해당 모욕적 표현을 볼 수 있거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 인터넷 게시판, SNS 등에 공개적으로 글을 올린 경우: 공연성 인정
- 일대일 채팅이나 귓속말로 모욕적 표현을 한 경우: 공연성 부정
- 문자메시지의 상대방이 피해자 본인이나 가족인 경우: 공연성 부정
-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연성 인정 가능
피해자 특정성
피해자 특정성이란 모욕의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피해자가 명확히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 피해자의 성명을 직접 명시한 경우: 특정성 인정
- 성명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주위사정과 종합판단하여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경우: 특정성 인정
- 인터넷 아이디만으로 실제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특정성 부정
- 초성만으로 언급했더라도 유추 가능한 경우: 특정성 인정 가능
출처: 관련 판례 분석 기반 추정치
모욕성
모욕성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단순한 욕설이나 경멸적 표현: 모욕성 인정 가능
- 욕설의 횟수가 많거나 수위가 높은 경우: 모욕성 인정 가능성 높음
-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지 않는 표현: 모욕성 부정
- 효과음이나 자막 없는 합성사진, 영상 등: 최근 판례에서 모욕성 인정 가능
명예훼손죄와의 차이점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모두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처벌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출처: 형법 및 관련 판례 분석
모욕죄 판단 시 고려사항
법원은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의 횟수
-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 발언을 한 장소와 발언 전후의 정황
-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
Q&A
Q1. 인터넷 댓글에서 주어 없이 욕설을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주어를 쓰지 않았더라도 객관적 기준에서 볼 때 해당 모욕의 지칭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하다면 피해자 특정성이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2. 일대일 채팅으로 욕설을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일대일 채팅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제3자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3. 인터넷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을 모욕했을 때도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닉네임만으로도 특정 개인을 지칭한다는 것이 명확하다면 피해자 특정성이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4. 모욕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5. 모욕죄는 고소가 필요한가요?
네,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Q6. 집단에 대한 모욕도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집합명칭에 의한 모욕은 피해자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일반적으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집단의 규모가 작고 구성원이 명확하게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Q7. 사실을 말했는데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모욕죄가 아닌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사실 적시 없이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Q8.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공연성이 없거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Q9. 모욕적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Q10. 합성사진이나 영상도 모욕죄가 될 수 있나요?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효과음이나 자막 등 언어적 표현이 포함되지 않은 합성사진이나 영상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결론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피해자 특정성, 모욕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는 자신의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주어를 생략하거나 초성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욕죄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상황에 따라 충분히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여부에 따라 구별되므로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