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죄 실제 사례로 쉽게 이해

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것은 모욕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즘은 온라인상에서 서로 말다툼이나 욕설이 자주 일어나는데, 어떤 말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아요. 특히 친구나 가족끼리 한 말도 처벌받을 수 있는지, 인터넷에서 쓴 댓글도 문제가 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모욕죄가 언제 성립하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아주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모욕죄란 무엇인가요?

모욕죄는 다른 사람을 공연히(여러 사람이 알 수 있게) 모욕해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모욕이란 사실을 말하지 않고,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추상적인 판단이나 감정 표현을 말해요. 예를 들어, 바람피운 사람처럼 실제로 있었던 일을 말하면 명예훼손, 문란한 사람처럼 평가만 하면 모욕죄가 될 수 있어요.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거나 볼 수 있어야 해요(공연성).

누구를 말하는지 알 수 있어야 해요(특정성).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로 심한 말이어야 해요(모욕성).

1대1로만 한 말은 보통 모욕죄가 아니고, 인터넷에 쓴 글이나 댓글처럼 여러 사람이 볼 수 있으면 성립할 수 있어요.

어떤 말이 모욕죄가 될까요?

대표적으로 욕설, 비하, 경멸적인 표현이 해당돼요. 예를 들어 개XX, 10XX, 머리 벗겨진 놈 등은 실제로 모욕죄로 인정된 사례가 있어요. 하지만 단순히 기분 나쁜 말이나 무례한 말은 모욕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상황과 말의 수위, 상대방이 느낀 모욕감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온라인에서 모욕죄가 성립할까?

인터넷, 게임, SNS 등 온라인상에서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인터넷에 쓴 글이나 댓글, 채팅 등은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단, 상대방이 누구인지 사람들이 알 수 있어야 해요. 아이디만 적었더라도 주위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모욕죄가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