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것은 사실혼 재산분할입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부부처럼 함께 살아가는 관계를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혼도 법적으로 재산을 나눌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실제로 사실혼 관계가 끝나면 법률혼과 비슷하게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실혼임을 입증해야 하고, 분할 대상 재산과 기준 시점, 분할 비율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혼 재산분할에 대해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사실혼 재산분할이란?
사실혼 재산분할은 사실혼 관계가 끝날 때 두 사람이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두 사람의 공동소유로 보고,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사실혼임이 인정되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외: 중혼적 사실혼(법률혼 배우자가 있는 상태)은 재산분할이 불가합니다.
사실혼 인정 기준
- 혼인 의사가 있어야 해요.
- 부부처럼 공동생활을 해야 해요.
- 주변에서 부부로 인정받아야 해요.
- 중혼이 아니어야 해요.
동거만으로는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으니, 결혼식 사진, 가족 행사, 공동 계좌 등 증거가 필요합니다.
재산분할 대상과 기준 시점
분할 대상은 사실혼 기간 중 두 사람이 함께 모은 재산입니다. 혼인 전 보유 재산(특유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상대방이 유지나 증가에 협력했다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사실혼이 해소된 날입니다.
출처: 2025년 법률상담 사례 종합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재산분할 비율은 두 사람이 재산을 모으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제적 기여뿐 아니라 가사노동, 자녀 양육 등도 모두 인정됩니다. 실제로 60%까지 인정된 판례도 있습니다.
출처: 2025년 판례 및 상담 사례
재산분할 절차와 소멸시효
- 사실혼 해소 후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재산분할 소송에서 사실혼 관계와 재산 기여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세금과 한계
- 법원 판결로 재산분할이 인정되면 증여세 면제, 취득세 특례(1.5%) 적용 등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 소송 없이 합의만 하면 일반 증여세,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사실혼 배우자 사망 시 상속권은 없습니다.
QnA
- Q. 사실혼도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A. 네, 사실혼임이 인정되면 법률혼과 비슷하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Q. 사실혼임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A. 결혼식 사진, 가족 행사, 공동 계좌, 주변인 진술 등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 Q.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무엇인가요?
A. 사실혼 기간 중 두 사람이 함께 모은 재산이 대상입니다. - Q. 혼인 전 재산도 분할 대상인가요?
A.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상대방의 협력이 인정되면 일부 분할될 수 있습니다. - Q.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각자의 기여도(경제활동, 가사노동 등)에 따라 다릅니다. - Q. 소송 없이 합의로 나눌 수 있나요?
A. 네, 합의가 되면 가능합니다. 단,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법원 판결이 필요합니다. - Q. 재산분할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사실혼 해소 후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Q. 상대방이 단순 동거라고 주장하면?
A. 사실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 Q. 사실혼 배우자 사망 시 상속권이 있나요?
A. 없습니다. 사망 전에 재산분할 청구가 필요합니다. - Q.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같이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Q. 자녀가 있을 때 양육권도 주장할 수 있나요?
A. 네, 법률혼과 동일하게 양육권과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
사실혼 재산분할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라도 함께 모은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는 제도입니다. 법률혼과 거의 비슷하게 보호받지만, 사실혼임을 입증해야 하고, 재산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이 달라집니다. 재산분할 대상과 기준 시점, 세금 혜택, 소멸시효 등 꼭 알아야 할 점이 많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사실혼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