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과 성폭행의 기본 개념
성폭력의 개념과 범주
성폭력의 범주를 심각성 순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성폭행(강간) > 성추행(강제추행) > 성희롱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계속 강화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추행의 정의와 특징
성추행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방적인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물리적 신체 접촉 행위
-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
- 특정 신체 부위에 국한되지 않음 (머리카락, 귀 등 모든 신체 부위 포함)
- 성기 삽입 행위는 포함되지 않음
성추행의 예시로는 껴안거나 껴안으려는 행위, 성기나 가슴을 만지는 행위,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성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폭행의 정의와 특징
성폭행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폭행 또는 협박의 수단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하는 성행위
- 성기가 삽입되는 행위(강간)
- 준강간(술에 취해 쓰러진 자를 강간)과 유사강간(성기 외 삽입)도 포함
- 성범죄 중 가장 중한 범죄로 취급됨
형법상 강간은 성기가 삽입되어야 하며, 강간미수, 준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은 이와 구분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성폭행을 말할 때는 강간뿐 아니라 준강간과 유사강간을 포함합니다.
성추행과 성폭행의 주요 차이점
두 범죄의 주요 차이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행위의 정도: 성폭행은 성기 삽입이 있는 강간 행위, 성추행은 성기 삽입 없는 신체 접촉 행위
- 법정형: 성폭행(강간)이 성추행(강제추행)보다 더 높은 처벌을 받음
- 범위: 성폭행은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을 포함하고, 성추행은 강제추행과 기습추행을 포함
성희롱과의 구분
성희롱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체 접촉 없이 성적 수치심, 성적 굴욕감을 주는 말 또는 행동
- 폭행과 협박이 없다는 점에서 강제추행과 구별됨
- 물리력이 동반되지 않은 일종의 언어추행
- 형법이 아닌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법, 국가인권법에 규정됨
Q&A 성추행과 성폭행에 관한 궁금증
A1. 네, 두 범죄 모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성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성폭행은 더 높은 형량으로 처벌됩니다.
Q2. 신체 접촉이 있으면 무조건 성추행인가요?
A2. 모든 신체 접촉이 성추행은 아닙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적 접촉이어야 성추행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Q3. 성폭행은 반드시 성기 삽입이 있어야 하나요?
A3. 좁은 의미의 성폭행(강간)은 성기 삽입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성폭행을 말할 때는 준강간, 유사강간도 포함합니다.
Q4. 술에 취한 사람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어떻게 분류되나요?
A4.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으로 분류되며, 성폭행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Q5. 성희롱과 성추행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5. 성희롱과 성추행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신체 접촉 여부입니다. 성추행은 신체 접촉이 있지만, 성희롱은 신체 접촉 없이 언어나 행동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것입니다.
Q6. 성추행도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하나요?
A6.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지만, 기습추행은 선행 행동 없이 바로 추행하는 경우로 둘 다 성추행에 포함됩니다.
Q7. 성폭력과 성범죄는 같은 개념인가요?
A7. 네, 성폭력은 성범죄와 같은 말로 볼 수 있습니다. 성폭력은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Q8. 유사강간은 무엇인가요?
A8. 유사강간은 성기 외 삽입의 경우를 말합니다. 법정형은 강간보다 1년 낮지만 성폭행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Q9. 성범죄 처벌 추세는 어떻게 되나요?
A9.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계속 강화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Q10. 불법촬영도 성폭력에 포함되나요?
A10. 네,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죄)은 신체적 접촉이나 물리적 가해 행위가 없음에도 성폭력으로 규정됩니다.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