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처벌의 개념과 법적 근거
성추행의 유형별 처벌 기준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최근에는 별다른 물리력이 행사되지 않은 신체접촉이어도 추행 자체를 물리력으로 인정하여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하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2. 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에 따르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3.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르면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하며,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합니다.
4.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 따르면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5.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6.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르면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7.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청소년 성추행 처벌
청소년 성추행 처리 절차
소년원 송치(8~10호)까지도 가능한 중대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학폭위원회 절차도 병행될 수 있습니다. 4호 이상 징계 시 생활기록부 기재 등 추가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성추행 기소유예 및 집행유예
근래에는 성추행범죄 죄질의 심각성이 강조되고 있음에 따라 강제추행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의 처분보다는 벌금형, 징역형 등의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무혐의 입증을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당시 정황, 평소 대화 내역 등이 핵심입니다.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Q&A
A1. 과거에는 폭행 또는 협박이 중요한 성립 요건이었으나, 최근에는 별다른 물리력이 행사되지 않은 신체접촉이어도 추행 자체를 물리력으로 인정하여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하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Q2. 성희롱 편지를 보내는 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A2.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우편 등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3. 장난으로 한 행동도 성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3. 네, 장난으로 한 신체 접촉이라도 상대방이 불쾌하거나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사이에서 '친해서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한 행동이 문제가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Q4. 미성년자가 성추행을 했을 경우에도 처벌을 받나요?
A4. 네, 미성년자라도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면 만 10세 이상은 소년보호처분, 만 14세 이상은 형사입건이 가능합니다.
Q5. 성추행 혐의에서 무혐의를 받으려면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A5. 무혐의 입증을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당시 정황, 평소 대화 내역 등이 핵심입니다. 특히 카카오톡, 문자, SNS 등 대화 내용 캡처, 통화 녹음 파일, 당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친구 또는 교사의 진술서 등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Q6. 성추행 초범이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6. 성추행초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기소유예 등 유예형이 내려진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근래에는 성추행범죄 죄질의 심각성이 강조되고 있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보다는 벌금형, 징역형 등의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Q7. 성추행으로 처벌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7. 성추행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취업 제한 등 사회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8. 직장 내 성추행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A8.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Q9. 성추행 사건의 공소시효는 얼마인가요?
A9. 성추행 사건의 공소시효는 범죄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경우 10년입니다. 다만,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연장되거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Q10. 성추행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10. 성추행 피해를 당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목격자를 확보하고, 피해 상황을 자세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성폭력 상담소나 여성긴급전화 1366 등을 통해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