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것은 이혼 재산분할입니다. 결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을 고민하게 되는데, 이때 가장 궁금한 점 중 하나가 바로 재산을 어떻게 나누는지입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모든 재산이 반씩 나눠지는 건 아니어서, 정확한 기준과 절차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혼인 기간, 각자의 기여도, 그리고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혼 재산분할의 기본 개념부터 실제 분할 비율, 절차, 세금까지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재산분할의 기본 개념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결혼 생활 동안 함께 모은 재산을 이혼할 때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부부 중 한 명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이 권리는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모두에서 인정되며,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이혼 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입니다. 예를 들어, 집, 예금, 주식, 퇴직금, 연금 등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 증여로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이라고 하며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혼인 기간이 길거나 상대방이 유지·관리 등에 기여한 경우 일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판례 및 실무 경향 요약 (2024)
재산분할 비율과 기여도
재산분할 비율은 기본적으로 5:5로 시작하지만,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6:4, 7:3 등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 기여뿐 아니라 가사노동, 육아, 재테크 등도 모두 기여도로 인정됩니다. 법원은 부부가 실제로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꼼꼼히 따져서 비율을 정합니다.
출처: 법원 실무 및 판례 기준 (2024)
재산분할 절차
- 협의이혼 시: 부부가 직접 분할 비율과 방법을 합의
- 재판이혼 시: 법원이 기여도, 혼인 기간 등을 고려해 결정
-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 재산분할심판 청구 가능
- 이혼 후 2년 이내에만 재산분할 청구 가능 (민법 제839조의2)
이혼 재산분할 시 세금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에는 증여세,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 등기 이전 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는 내야 합니다.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3.5%이지만, 이혼 재산분할의 경우 1.5%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출처: 부동산 등기 및 세법 (2024)
QnA: 이혼 재산분할 궁금증 10가지
- 이혼하면 모든 재산을 반씩 나누나요? 아니요.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만 분할 대상이며, 기여도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집도 나눠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혼인 기간이 길거나 상대방이 관리·유지에 기여했다면 일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상속받은 재산도 분할 대상인가요? 상속,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기여도가 인정되면 일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각서를 썼는데 효력이 있나요?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는 미리 포기할 수 없으므로 각서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 재산분할로 받은 집에 세금이 붙나요? 증여세, 소득세는 없지만, 등기 이전 시 취득세 등은 내야 합니다.
- 가사노동도 기여도로 인정되나요? 네, 경제적 기여뿐 아니라 가사노동, 육아 등도 모두 기여도로 인정됩니다.
- 협의이혼 시에도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네, 부부가 직접 합의해서 분할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을 통해 재산 목록 제출을 명령하거나, 강제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이고, 재산분할은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 이혼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단순 이혼은 약 330만원부터, 재산분할 포함 시 440만원 이상이 듭니다.
- 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기본은 5:5지만, 기여도와 사정에 따라 6:4, 7:3 등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
이혼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 생활 중 함께 모은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입니다. 결혼 전 재산이나 상속,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혼인 기간과 기여도에 따라 일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분할 비율은 5:5를 기본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법원이 결정합니다.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에는 증여세나 소득세가 없으나, 부동산 등기 이전 시 취득세 등은 내야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혼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