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개념부터 판례까지 총정보

재산분할이란?

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것은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입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최근 대법원은 이혼과 재산분할 제도에 관하여 큰 의미를 갖는 판결들을 잇달아 선고하였는데, 이는 제도 전반에 관한 심층적인 이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은 부동산은 물론 현금 및 예금자산 등도 포함하여 그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불문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특유재산이란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받은 재산을 말합니다. 그러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 일방이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별거 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의 비율과 평가방법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합니다.

최근 재산분할 비율의 증가와 함께 여성의 경제적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재산분할 비율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아래 차트는 최근 5년간 재산분할 비율의 변화 추이를 보여줍니다.

채무의 분할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 중 재산의 형성에 수반한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협의이혼 당시 남아 있는 대출금채무가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수한 재산의 분할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되면 족합니다.

또한 박사학위를 소지한 경제학교수로서의 재산취득능력과 같은 특수한 능력도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재산분할 사례 분석

최근 언론에 보도된 유명 인사들의 이혼 재산분할 사례를 보면 재산의 규모와 분할 비율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차트는 주요 이혼 사례에서의 재산분할 금액을 비교한 것입니다.

재산분할청구의 법적 절차

재산분할제도의 실질적 운영은 당사자의 재산분할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재산 분할의 심판을 하는 비송사건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이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판례는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나 혼인이 취소된 경우 부부 관계에 있던 배우자에게도 재산분할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채권자 보호

부부가 이혼을 전제로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재산을 분할하는 부부 일방의 채권자는 채무자의 이혼 및 재산분할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책임재산이 감소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채권자 보호 방안도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Q&A

Q: 재산분할청구권은 무엇인가요?
A: 이혼한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Q: 이혼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점에서 이혼의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재산분할청구권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나요?
A: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Q: 특유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A: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A: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장래의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A: 판례는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에도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에게 재산분할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Q: 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A: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Q: 재산분할의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혼인기간, 각자의 기여도 등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합니다.

Q: 이혼 후 새로운 재산이 발견된 경우 재산분할을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혼 당시 알지 못했던 재산이 나중에 발견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인 2년 이내라면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세금회피 목적의 가장이혼과 재산분할은 어떻게 다루어지나요?
A: 세금회피 목적의 가장이혼과 재산분할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과세당국에 의해 세금 추징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그럼 여기까지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제도로, 그 대상과 방법, 비율 등에 대해 다양한 판례와 법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이며,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또한 채무의 분할, 퇴직금 등 특수한 재산의 처리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례를 통해 기준이 정립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사실혼 관계나 혼인취소의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이혼을 고려하는 부부라면 재산분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