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개요
특가법의 주요 적용 대상
1. 공무원 관련 범죄
- 형법 제129조 수뢰•사전수뢰, 제130조 제3자에 대한 뇌물제공, 제132조 알선수뢰죄에서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인 자(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미만 벌금 병과)
- 알선수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직원
-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감금, 제125조 폭행•가혹행위로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자
2. 재산 관련 범죄
- 형법 제347조(사기)·제350조(공갈)·제351조(제347조 및 제350조의 상습범에 한한다)·제355조(횡령, 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자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50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 조세 관련 범죄
- 5억원 이상의 조세포탈
- 영리를 목적으로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4. 교통 관련 범죄
- 도주차량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험운전치사상
-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치사상
5. 기타 범죄
- 만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형법 제287조 약취•유인
- 5명 이상의 공동으로 상습 강•절도
- 보복 목적 범죄
- 산림 관련 범죄
- 마약 관련 범죄
최근 개정 사항
예비행위를 본 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 원칙을 위반하고 다른 형사범죄 예비죄와 비교할 때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19. 2. 28. 선고 2016헌가13 결정)을 반영하여, 「관세법」상 밀수출입 및 관세포탈 예비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법정형을 본죄의 2분의 1로 감경하였습니다.
특가법 적용 시 주요 쟁점
특가법 제8조의 2에서 '영리 목적'은 조세포탈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제외한 직․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영리 목적'이라는 구성요건을 '영업으로'나 '대가를 받고' 또는 '세액의 환급․공제 이외의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라는 형태로 개정하거나 '업으로 한 행위'와 같은 문구를 추가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2.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계산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가액 등을 모두 합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하나의 가공거래에 기초한 세금계산서와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은 중복하여 계산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상습성 판단
특가법 적용에 있어 상습성의 판단은 중요한 쟁점입니다. 판례는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을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규정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공소장에 해당 조항을 기재하거나 적용법조의 추가·변경 절차를 통해 법원에 그 적용을 구해야 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차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은 주로 경제 관련 범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의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은 더 넓은 범위의 범죄를 다루며, 공무원 범죄, 조세 범죄, 교통 범죄 등 다양한 영역을 포함합니다.
특가법 적용에 따른 처벌 수준
자주 묻는 질문 (Q&A)
A: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은 1966년 2월 23일 법률 제1744호로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이 법은 5.16 군사쿠데타 초기에 특정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던 '특정범죄처벌에 관한 임시특별법'을 대체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Q: 특가법과 특경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은 공무원 범죄, 조세 범죄, 교통 범죄 등 다양한 범죄를 다루는 반면, 특경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은 주로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 경제 관련 범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Q: 특가법에서 '영리 목적'은 어떻게 해석되나요?
A: 특가법 제8조의 2에서 '영리 목적'은 조세포탈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제외한 직․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의미한다고 해석됩니다.
Q: 특가법 적용 시 상습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상습성 판단은 범죄의 반복성, 계속성, 범행 수법의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판례는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을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규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Q: 최근 특가법의 주요 개정 사항은 무엇인가요?
A: 2025년 4월 8일에 공포·시행된 개정법률에서는 「관세법」상 밀수출입 및 관세포탈 예비죄에 대해 가중처벌 법정형을 본죄의 2분의 1로 감경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Q: 특가법 위반으로 기소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특가법 위반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가법은 일반 형법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어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Q: 특가법에서 규정하는 교통 관련 범죄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도주차량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험운전치사상,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치사상 등이 있습니다.
Q: 특가법에서 조세 범죄는 어떤 기준으로 가중처벌되나요?
A: 5억원 이상의 조세포탈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Q: 특가법 적용 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가액 등을 모두 합산하되, 하나의 가공거래에 기초한 세금계산서와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은 중복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Q: 특가법 적용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 특가법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해 적용됩니다.
결론
